안녕하세요 공병수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부당한 직무이동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는,경영상 필요 vs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 중 무엇이 더 크냐 여부로 결정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생활상 얼마나 불리한지 회사에 합리적 어필이 필요합니다.예컨대, 통근시간, 부양가족, 임금변동액, 근로시간 변동, 경력, 근속기간 등을 어필하세요.그리고 경영상 필요성으로 물류팀이 부족한지, 본인의 영업 자질이 얼마나 부족한지(평가표 달라고 하세요), 다른 직원과 갈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전 과정은 증거로 남아야 하므로 녹취를 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을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효력을 갖기 위해선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ex 12:00-13:00)또한 휴게시간은 휴식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닌 이상 분리해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 12:50-13:00)그러나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거나 일 없을 때 자유롭게 쉬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Q. 2021년8월17일 입사4월22일 퇴직권고 전화받음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 이상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은 지급청구권이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 쓴 각서가 아닌 근로기간 중 쓴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표준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이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지급하는 약정의 경우,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월급과 분리되서 지급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의 구성 중 퇴직금이 별도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저의 월급체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800000+150000)/209 = 9330원최저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800000+(150000-(9160×209×0.02))/209 = 9146원따라서 최저시급이 14원 부족합니다. 이 경우, 9330+14을 더하여 급여를 계산하여야 합니다.기본급 1,802,896원식대 150000원고정연장수당 729953원월급은 총 2,682,849원입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8시간 주5일근무자 연장근로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연장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 1화 : 1수 : 1목 : 1금 : 1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이 경우 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7.5시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 달 뒤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또한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따라서 퇴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의사를 밝힌 4월 8일 해고 의사를 밝혔으므로 기간만료일인 5월 9일(월)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입사년도 기준에 비해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회계연도에 따른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①19. 6. 30. 입사일부터, 19. 12. 31. 까지 : 월차 : 7, 8, 9, 10, 11, 12 = 총 6개월차 : 7, 8, 9, 10, 11, 12 = 총 6개월차 : 11개 ② 20. 1. 1. - 21. 12. 31.월차 : 1, 2, 3, 4, 5 = 총 5개연차 : 20. 7. 1. 15개 발생월차 : 1, 2, 3, 4, 5 = 총 5개연차 : 15 × 6 ÷ 12 = 7.5개연차 : 15개 ③ 22. 1. 1. - 22. 4. 30. 연차 : 0개연차 : 15 × 12 ÷ 12 = 15개연차 : 15개 만일,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 없으면 각 기준에 따라 지급 입사년도 : 26개비례지급 : 33.5개사전지급 : 41개
근로계약
Q. 이직 이력서 작성시 경력사항을 일부 빼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 또는 은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레퍼런스 체크 등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 목금토일 1주일 근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발생됩니다. 다만 다음주에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지만 다음주에 근로할 것이 상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