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부모님 임플란트와 손떨림 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가능 사유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혹시 위 3호에 해당 하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상시근로자수에 관한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우선 간단하게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대표 및 근로자가 아닌 대표의 가족은 제외하시고, 정직원이든 알바생이든 무관하게 카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수습기간이라고 4대 보험을 가입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임시, 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계산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Q. 계약직 근로계약서(2개월) 작성 후, 교육2일차 퇴사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직접 가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현재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교육 중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 바로 사직을 수리해줄 가능성도 있으니원만하게 합의 하에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다만이론적으로는 사업주가 사직수리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본 계약서상의 기간이 경과 후에 사직효과가 발생하고, 사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손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입증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Q. 알바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야간수당은 5인 이상이어야 가산됩니다.시급도 최저시급에 한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 가능합니다.당사자간 주장의 너무 상반되면 감독관이 대질조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이후에사정을 설명하고 별도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