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증자료로서의 효력 및 그 가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니 근로자가 미리 제출할지 말지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의견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나오는 1년 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최초 입사한 날인 작년 9월 15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올해 9월 14일까지는 근무 후 퇴사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Q. 최저임금미달인데 사업주는 회계사무실에서 지급하라는데로 줬다고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계사무실에서 무조건 적법하게 계산하였다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하게 되었을때에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는데 그럴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퇴사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하루 일 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하루 일 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하루 일한 대가의 임금은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주4.5일이 도입되는게 확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4.5일이 도입되는게 확정적인건가요? -> 아닙니다.현재 논의 및 검토단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휴일·휴가
Q. 주 4.5일제 같은거 시행해도 어차피 공기업 먼저 할거 잖아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내지 주4.5일제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대체로 노동계에서는 찬성을, 경영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출석앞두고 사업주가 손쓸까봐 신경쓰이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다면 사업주도 노무사를 선임해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서류 위조는 또 다른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이고 이를 별도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통보시 인수인계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인수인계에 관해 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무리없습니다.
근로계약
Q. 회사 입사할 때 건강검진비 3만원은 누구 부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합의 하에 정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되는 바 없고, 통상적으로 채용 전 일반 건강검진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