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식당영업 시간이 끝났는데 나가지않으면 영업방해죄가 되나요?아니면 다른게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은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점심시간은 정해져있고 보장안해주고 쉬는시간을 따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부여하더라도 손님에 응대하여야 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일주일 전에 퇴사한다고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퇴사 절차 규정(예, 30일 전 통보)를 위반할 경우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퇴사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어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중 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상의 퇴사 절차 규정(예, 30일 전 통보)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규정이 없거나 불가피 하다면 최대한 서둘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직서는 자필로 해도되고, 타이핑해도 되고, 문자나 이메일로 사직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도 됩니다.개인사정 정도로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권고사직 당했다며 거짓주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내심의 의사까지 알 수 없어 인정이 안되더라도 청구인(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얻는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민 / 형사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추가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