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불황형 흑자란 국가 경제로 생각했을 때 이득인가요?
불황형 흑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역수지가 흑자라서 국가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경기 둔화의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이 상황은 주로 경기 불황으로 인해 내수와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기업과 가계의 수입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원인입니다. 수출 역시 세계 경기 둔화나 국내 경쟁력 저하 등으로 감소하지만, 수입 감소폭이 더 커서 통계상 흑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동향
Q.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정상회담에서 연간 교역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양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국과 베트남 정상은 2030년까지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를 1,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 시점(2024년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약 867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엔 베트남이 단순한 수출 시장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더 확고해질 계기가 됩니다. 특히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적극 협력하기로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미·중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외의 생산기지를 모색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베트남을 통한 생산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강화할 수 있고, 베트남은 거기서 산업 유치 및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정책
Q. 대한민국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발표는 무엇인가요?
한국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2025년 8월 10일자 보도에서는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 해당 내용이 확정된 정책이 아니며, 대통령실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역
Q. 국제 탄소 발자국 인증이 어떻게 활용될까요?
현재로서는 특정 제품이 국제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은 경우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 감면이나 우대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EU의 CBAM 제도는 초기 단계에서는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이후 해당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품에 이미 탄소 비용이 지불됐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만큼 감면 또는 공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역
Q. 위조 방지용 스마트라벨이 통관에서 인정 될까요?
한국에서 '스마트라벨'을 물품에 부착한 경우, 이것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우대 조치나 간소화 혜택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는 현재로서는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라벨만으로 통관 에서의 우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전자상거래 업체가 ‘통관 우대 업체’로 등록될 경우, 스마트통관을 통해 전자심사로 신속 통관이 가능하며, 이는 스마트라벨과는 별개의 제도적 우대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