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관세협상이 일본보다 유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무엇인지요.
한국과 미국은 최근 관세 협상의 결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는 당초 미국이 예고했던 25% 수준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조건이며, 일본과 유럽에도 적용된 것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진 것입니다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삼성·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 투자 계획을 보유하거나 실행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100% 고율 반도체 관세에서 사실상 면제를 받는 특혜를 확보할 복안이 생긴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표면상 관세율은 일본과 동일하게 15%가 적용되었지만, 반도체 면제, 전략 산업 투자 확보 등 실질적 지원 측면에서는 한국이 더 나은 조건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경제용어
Q. 페이퍼 컴퍼니는 세금 절감 이외의 목적으로도 만들어지나요?
법인세가 낮거나 없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진 아일랜드나 케이맨 제도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면, 실제 사업 활동은 다른 나라에서 하더라도 소득을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시켜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과세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대기업이 특정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진출할 때, 해당 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면 모회사와의 책임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 분산을 위해 설립하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무역
Q. 수출계약 체결 시 중재기관 선택 조항이 왜 중요한가요?
중재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으면, 분쟁 당사자 간에 관할권 다툼이 발생하고, 각자 유리한 국가나 도시의 중재기관을 주장하게 되어 분쟁 해결 자체가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은 서울에서 중재를 원하지만, 상대국 바이어는 런던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식으로 갈등이 시작되면, 문제 해결보다 절차적 싸움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셈입니다
무역
Q. 국제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상 우회 운송루트는 어떻게 마련하나요?
기업은 기존 주 운송루트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항로 또는 육상 루트가 자사 주요 품목의 이동에 사용되고 있는지, 해당 루트의 통관 지점, 항만 혼잡도, 계절별 지연 패턴, 정치·사회적 리스크 등이 포함되고 , 수에즈 운하를 이용한 중동-유럽 노선 같은 경우 지정학적 충돌 시 폐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 루트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정책
Q. 최혜국 대우라는게 무엇인가요???
‘어떤 국가에게 제공하는 무역상의 우대 조건을 다른 모든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즉, 만약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 관세를 낮춘다면, 그 수준의 우대를 MFN 지위를 받은 모든 국가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여러 국가에 대해 ‘MFN’ 수준의 관세율을 부여하는 다중 관세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는 일반 관세율 기준으로 최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