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인도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미국이 인도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미국 시장 내에서 대체 공급처를 찾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은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가 강세를 보이던 섬유·의류, 철강, 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위축되면, 해당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 업체가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 기업이 인도를 생산·조립 거점으로 활용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추가로 관세 부과로 인해 생산비 절감 효과가 사라지고, 물류·공급망 재편이 필요해져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와 납기 지연 위험이 커질 수 있스빈다. 이로 인하여 인도 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인도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자동차, 전자, 기계류 등)도 매출 감소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과 공급망 구조에 따라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며, 우리 기업들은 미국·인도 간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거점 다변화, FTA 활용, 원산지 관리 강화 등의 대응 전략이 필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경제동향
Q. 방산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4%의 세계 방산 수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방산 수출액은 2021년 73억 달러에서 2022년 173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후 2023년에도 여전히 14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약 2%의 점유율을 확보다고 합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향 지상무기 수출 부문에서 매출이 2027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동향
Q. 노인 전용 아파트도 있는 건가요? 광고가 꽤 보이던데
노인 전용 아파트 등의 노인 관련 편의 시설의 증가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향후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 환경 역시 노년층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인 전용 아파트는 barrier-free 설계, 응급 호출 시스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등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한 시설을 갖추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화 수요는 고령층의 경제력과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시장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버 산업 전반으로 헬스케어, 재활·운동 서비스, 맞춤형 식단, 여가·문화 프로그램이 연계되면서 부가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전용 주거시설은 단기적으로도 수요가 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버 산업의 중심 축 중 하나로 각광받게 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무역
Q. 미국 관세율 급등으로 기존 계약금까지 재협상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FOB, CFR, CIF 등 선적 기준 조건이라면, 선적 완료 시점에 매매 위험과 비용 부담이 바이어에게 이전되므로, 이후 부과된 관세 부담은 원칙적으로 바이어 책임입니다. 반면 DAP, DDP 조건이라면 판매자가 도착지까지 비용·세금 부담을 지므로, 관세 인상분이 판매자 부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선적이 완료되고 선하증권(B/L)이 발행되었다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고, 이후의 관세 부담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귀속됩니다. 바이어가 일방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 위반(불이행) 또는 결제 지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 파트너라면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관계 유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대체 바이어가 있고 계약 위반이 명백하다면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것도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 인상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식 강화 소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나요
과거 단순 조립만으로도 원산지 인정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공정·가치가 충분히 변형되었는지를 더 엄격히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조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고위험(high-risk)’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이미지 파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CBP는 ACE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공유 체계로 전환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완전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 서류 양식 및 통관 프로세스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제조·조립·공정 전후의 가치변형을 정확히 분석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대응 포인트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