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스위스와 미국 관세 협상 변화가 우리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미국은 이번 스위스 사례처럼 양자 협정·개별 품목별 예외 조건을 적극 활용해 자국에 유리한 조달·생산 구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관세 회피를 위해 특정 제조공정의 미국 이전, 원산지 기준 강화, 또는 미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 확대 등에 동의했다면, 이는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사례·전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이 “스위스도 이런 조건을 수용했다”는 논리를 들어 한국에도 유사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
Q.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수입품에 대한 100% 관세부과방안을 이야기 했습니다.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8월 6–7일(한국시간 7–8일)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생산 반도체 수입에 ‘약 100% 관세’를 예고하되, 미국 내에서 생산 중이거나 생산을 약속한 기업은 예외로 두겠다고 밝히면서(세부 품목·발효 시점은 미확정)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 현지화 vs. 역외 생산’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IT·자동차·산업용 전자 가격상승 압력과 조달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관세 예외(미국 내 생산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 역외 칩은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뛰며, 완제품 업체는 대체 소싱 또는 원가 전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경제정책
Q. 미국의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관세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동일 FOB 가격이라도 미측 관세로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면 주문이 둔화하고, 이를 막으려면 한국 기업이 일부 마진 양보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행도 3분기부터 수출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 의존 품목(자동차·부품, 철강·화학, 가전·IT 중간재 등)은 현지 생산분은 관세 회피가 가능한 만큼, 북미 거점(생산/패키징/서비스)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경쟁력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을것입니다.
무역
Q. 미국의 100%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제외 되었습니다. 두 회사의 장기적 전망에 긍정적일까요?
2025년 8월 발표된 ‘반도체 100% 관세’ 방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예외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정부·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미 미국에서 생산 중이거나(또는) 확정된 투자로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한 기업”은 면제 또는 완화한다는 원칙을 제시했고, 한국 정부 통상당국도 두 회사가 직접 대상이 아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식 세부 고시(HTS 세부 코드·적용 범위)와 이행 조건’에 좌우될 수 있어, 완전 면제의 지속성은 투자 이행·현지화 수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배터리, 전기차 핵심부품, 첨단 소재·장비처럼 미국이 전략 산업으로 보는 분야는 미국 내 생산·R&D 거점+현지 조달망+세제·보조금 패키지를 결합하면 관세·규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용 중간재나 가격 경쟁형 품목은 미국 내 고비용 구조를 상쇄할 규모의 경제·자동화·고부가 전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 현지화만으로는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정책
Q. 한국은행이 한미관세협상 타결도 통화정책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변화가 있을까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한국은행은 환율 급등, 수출 둔화, 물가 불안 등 복합 압박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통화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동안 관세 갈등으로 원화 약세와 수입물가 상승 우려가 커 금리 인하에 제약이 있었지만, 협상 타결은 환율 안정과 물가 압력 완화를 가져와 완만한 완화 기조나 금리 동결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정책 협력 모델은 거시경제 안정화 +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중 축으로 진화할 수 있을것이며 한국은행은 물가·환율·금리 안정에 집중하되, 정부는 산업별 맞춤형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 여건을 마련하는 방식도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