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경제동향
Q. 경제적으로 브릭스가 반 트럼프연대라고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과 인도에 최대 50%의 관세 폭탄을 던지자,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이를 다자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며 BRICS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를 주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BRICS 정상회담(2025년 7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관세의 급증은 WTO 규칙과 충돌하며, 글로벌 교역과 공급망을 위협한다”는 공동 선언을 채택하며, 트럼프의 관세 행보에 대한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비판을 제기한 것도 이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브라질과 인도는 강력한 연대를 모색하며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 중이고, 러시아는 이를 국제적 연대의 상징으로 외교적으로 활용, 중국과 남아공은 신중한 입장 유지를 통해 균형 외교를 구사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BRICS는 트럼프의 압박에 맞서 다자주의, 경제 주권, 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결속 강화를 추진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동향
Q. 쿠팡이 대만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나요?
쿠팡은 대만에 한국에서의 핵심 모델을 거의 그대로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만 진출과 함께, ‘로켓배송’과 ‘로켓직구’ 서비스를 적용 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분기 대만 사업 매출은 전 분기 대비 54%, 전년 동기 대비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에의 적용을 위한 파일럿 시장으로의 테스트가 우선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제동향
Q. 미국이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한다는데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이 있나요?
국은 인도에 상당한 수준으로 이전한 제조시설이 많지 않으며, 주요 산업 분야는 자동차, 전자·반도체, 건설·인프라, 의료기기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인도 내 대형 공장을 운영하며 차량을 생산하고 있고, 삼성, LG 등은 현지에서 가전 및 전자부품 사업을 전개 중입니다. 만약 이들 제품이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구조라면, 50% 관세는 사실상 수출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제정책
Q. 포스코 그룹 노동조합에서 K 스틸법을 환영한다고 하는데요 K 스틸법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K‑스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언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점으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으로 이끄는 체제로 운영하려는 구조를 명문화하였다고 합니다.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원산지 규정 강화 및 부적합 철강재 수입 억제를 통한 수입 규제 조치가 법제화되었으며, 철스크랩 등 친환경 원료의 육성 기반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K‑스틸법은 조직적 지원 체계 구축, 녹색 전환 촉진, 특구 조성 및 규제 완화, 무역·수급 안정 대응, 산업 재편 및 수요 확대라는 다섯 가지 축을 중신으로 구성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정책
Q. 부모님의 지하철 우대용 카드 사용 생각보다 많네요...
우대 교통카드사용으로 부정승차하게되느 ㄴ경우는 부모님의 무료 승차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일것입니다.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통상 요금의 30배 이내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3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요금 + 부가요금(10배 이상) 정도로 추징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대카드 사용은 지자체의 재정으로 일부 보전되기 때문에, 부정 사용이 많아질수록 공공 재정에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나 교통공사는 엄격한 기준으로 추징하고 있고 그로 인한 적발 건수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