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남아공이 미국 관세폭탄에 수출 다변화 나선다면 한국 무역에도 영향 있을까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 자국 수출에 타격을 입고, 아시아 국가들—특히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시도한다는 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남아공이 아시아로 수출을 전환하는 품목군(예: 철강, 광물, 반가공금속, 농산물 등)은 한국 기업들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품목과 겹칠 수 있습니다.남아공은 자원 기반 가격 경쟁력이 강하므로, 한국 기업이 고부가가치 또는 신뢰 기반의 경쟁 전략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수주 실패 또는 마진 악화 가능성이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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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U가 미국 무역분쟁 보복 6개월간 유예한다면 실무는 어떤 변화 있을까요
EU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예정됐던 보복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하면서, 이미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수입선 다변화, 단가 인상(관세 전가) 등을 추진해온 무역기업들 입장에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새로운 유예 환경에서의 차이를 반영해, CIF 기준가격, 운송비, 보험료, 로열티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해 관세부과 대상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감안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관세 회피를 위해 EU 이외의 제3국 우회수입, 가공 중계무역 구조 등을 구축한 경우, 원산지 기준 및 비용구조가 달라지므로 당장 적용을 계속 유지할지 중단하거나 병행할지 판단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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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 무역계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기술, 공급망, 관세 등 글로벌 산업 패권과 직결된 사안들이 의제에 오르는 경우 미국은 전략 산업에 대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동맹국조차도 자국 기업과의 경쟁관계에서는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이 반도체·배터리 부품에 대한 ‘우방국 차등 관세’, 또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연계 기준 강화’와 같은 신호를 줄 경우, 제품 원산지·공급망·현지화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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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대미 동제품 232조 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 반가공 동제품(예: 동괴, 동슬래브, 동코일 등)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면서, 해당 품목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던 우리 기업들은 무역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리스크분산을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 집중된 수출 비중을 줄이고, 유럽연합, 아세안, 인도, 중남미 등 FTA가 체결된 국가나 상대적으로 보호무역 강도가 약한 지역으로 판로를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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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상호관세 인하 결정, 한국 무역 업계에 어떤 영향 있을까요
8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미ㆍ중 간 무역 합의가 임박했으며, 조건이 충족되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스톡홀름 회담 등에서는 관세 유예 연장 및 8월 12일 데드라인 설정과 함께, 반도체·희토류 등에 대한 조율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무역업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미국의 고율 관세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을 높임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대체 공급자로서 혜택을 보는 구조를 형성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관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한다면, 중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