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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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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3%로 나왔던데 각종 지표들이 좋지 않음에도 경제성장률이 반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년 1분기에는 기업들의 관세 회피를 위한 선매입으로 수입이 급증하면서 GDP 성장률이 –0.5%로 하락했습니다.이후 2분기에 수입이 크게 줄어들며, GDP 계산 시 수입이 마이너스로 작용한 항목이 크게 줄어든 덕분에, 무역 순수출이 GDP 성장률에 거의 +5%포인트 기여한 구조라고 합니다. GDP 3% 성장률은 교역 조정, 특히 수입 급락에 따른 통계적 반동 효과가 주된 원인이며,내수와 민간 수요는 여전히 약하며, 실제 경제 기반은 성장률만큼 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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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초 무역계얄 체결 시 가장 유의해야 할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요?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이라면, 단가나 납기뿐 아니라 결제 방식, 인코텀즈, 분쟁 해결 방식까지 조목조목 따져가며 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계약서의 모호한 표현이나 생략된 항목은전문가 또는 무역 법률 자문을 받아 철저히 검토한 후 서명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요소는 대금 결제 조건으로 신용장(L/C), 송금(T/T), 추심(D/P, D/A) 등 여러 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마다 수출자와 수입자의 위험 분담이 다릅니다.초기 거래라면 신용장(L/C)을 통한 결제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대금 미수나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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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동지역 무역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화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중동 대부분 국가는 이슬람교가 지배적이며, 일상과 비즈니스 모두 종교적 규율에 따라 움직입니다.특히 라마단 기간 중에는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근무시간도 단축되므로 계약이나 회의 일정을 이 시기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돼지고기, 술, 부적절한 복장, 여성과의 접촉 등에 민감하므로 기본적인 할랄(Halal) 규정과 종교 예절을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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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배출권 제도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고탄소 제품을 유럽에 수출할 때 생산과정뿐 아니라 운송과정의 탄소까지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수출업체가 더 친환경적이고 탄소 효율적인 물류 수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운송수단(선박, 항공기, 트럭 등)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그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거나, 탄소세를 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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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선료와 체화료의 개념 차이와 실제 무역에서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체선료(Demurrage)와 체화료(Detention)는 모두 컨테이너나 화물의 지체에 따른 추가 비용이지만, 발생 시점과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체선료는 화물이 선사(Container Line)의 터미널에 도착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즉, 컨테이너가 항만 내에 머무는 시간 초과에 대해 선사가 청구하는 요금입니다.체화료는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한 뒤, 빈 컨테이너를 지정된 장소로 제때 반납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즉, 선사 소유의 컨테이너를 장기간 점유한 데 대한 요금입니다.즉 체선료는 항만에 오래 있으면, 체화료는 반출 후 컨테이너를 늦게 반납하면 발생하는 비용으로, 실제 무역에서는 컨테이너의 위치와 선사 소유 상태가 구분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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