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희토류를 중국이 쥐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중국이 희토류를 보유한 자원국가인 것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서방 국가들은 환경오염 문제와 낮은 수익성 때문에 희토류 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와중에 중국이 낮은 인건비와 느슨한 환경 규제를 무기로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했던것이 큰 차이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희토류는 지표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채굴 후 순도 높은 금속으로 정제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환경 파괴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제기술과 이를 감당할 정치·사회적 여건이 매우 중요한 자원인것이 이를 뒷받침 합니다.
Q. 미국과 중국이 이번주에 우리나라 제주에서 관세 2차 담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왜 제3국인 한국에서 개최하는가요?
이번에 제주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가 열리면서 미중 관세 협상을 이끄는 중국 측 대표인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대표 겸 부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리 부부장의 2차 관세에 관한 회의가 자연스럽게 제주에서 개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미국 중국 관세협상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13.6원이 올랐는데, 미국, 중국의 영향이 한국에도 많이 미치는가봐요?
미국과 중국의 제네바 무역 협상 타결에 따른 결과로 강달러 흐름이 생겼고 그예 대한 결과 우리나라 환율이 1,410원 후반대로 급등했습니다. 13.6원 오른 1,416.0원이 되면서 수입재의 원가가 오르고 그에따른 국내 물가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완제품의 원가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Q.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115%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는데, 도대체 이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미국과 중국이 상호 부과 했던 보복관세율을 포함하여 부과 했던 세율,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일부 미국산 제품에 관세 125%를 부과했던 전체 관세율에서 각각 115 %P 를 인하하여 부과하는것으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 + 펜타닐 관세 20% 인 30% ,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고 이는 유예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Q. 미국의 관세정책이 큰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관세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수입 관세는 평균적으로 8% 내외이지만, 일부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 쌀의 경우 관세율이 513%로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도 제외되어 기본 관세 율이 부과 됩니다.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안보를 위한 조치로 다른 식량자원인 또한, 마늘, 양파, 고추 등 농산물이 유사한 목적으로고율의 관세율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