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트럼프가 약값을 인하추진한다면 우리나라 약품 수출이나 수입에 영향이 있는가요?
집권 1기에 이어 또다시 미국 내 약값을 다른 나라 수준에 맞춰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12일 서명했는데 이는 미국 내 비싼 의약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면서 세금 절감 효과를 노린것이라고 합니다. 하 행정명령은 한국의 제약 및 바이오산업, 특히 미국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 데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더 낮은 약값을 지불하도록 하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정책을 부활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 확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Q.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계속 진행중인데요 어떤 품목에 대해 그리고 어떤 것들을 협상하나요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밝힌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의 영국과의 협상 타결 , 중국과의 보복관세율 인하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7월 패키지전 이 또한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4개 분야에서 의제를 좀 명확히 설정하고 '7월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기한이 명시한것은 성과이지만 "다만 전반적인 협상 주도권이 미국 측에 있는 상황이고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으로 예상돼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분석이 우세 합니다.
Q. 전달 수출물량이 24%나 줄었다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2025년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한 582억 불이며, 수입액은 2.7% 감소한 533억 불입니다. 무역수지는 49억 불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4월 수입은 △2.7% 감소한 533.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에너지 수입은 원유(△19.9%), 가스(△11.4%)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20.1% 감소한 100억 달러, 반도체 장비(+18.2%) 등을 포함한 에너지 외 수입은 +2.4% 증가한 43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Q.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을 잘해나가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겠지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전쟁 이나 양 국간의 보복관세율에 따라 우리 나라로의 공급망 분산 최종 가공 국 지위 등의 반사 이익이 있을 수 있었으나 양국간의 화해 무드가 오히랴 우리나라의 변동성 을 안정화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세계 제조업과 소비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경제 회복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환경이 개선되면 한국의 수출도 동반 회복될 가능성이 클것입니다.
Q.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여파는 무엇일까요?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교섭 카드'로 농산물 수입 확대,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 등 이외에 조선업 분야 협력 계획 수립을 제안하였고 일본 정부는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해 선박 수리 능력 확대, 공급망 강화, 북극권 항해용 쇄빙선 등 협력 방안을 검토한다고합니다. 미국이 일본산 조선 기자재나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경우, 일본 조선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이 높아져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과 수익성에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조정이나 기술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