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복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시에 적용될 때 관세율 산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일까요?
수출입 대상 국가와 우리나라간 활용이 가능한 FTA 가 복수인 경우 실적용 협정 세율의 적용에서 어느 FTA 를 선택 하느냐에 따라 내국 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선택한 협정이 변경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용 조건, 원산지 기준, 누적 규정 등 복잡한 요소들을 비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서류 준비 및 원산지 증명 발급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Q. 수입 통관 지연이 국내 제조업 생산성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세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지연의 경우 원자재나 부품의 수입이 지연되는 경우를 우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거나 조업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되면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고 타이트한 생산 라인으로 운영되는 제조업체일수록 타격이 클것입니다. 통관 지연은 완제품의 납기 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물류비 증가, 대체 공급망 확보 등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Q.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카드로는 어떤게 있는가요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역학관계를감안하여 외교적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을 조정하는 전략이나 , 대체 시장 개척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또는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가지 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입니다. 특히 대체 시장 개척과 공급망 다변화는 한국이 대미 의존도를 줄여 기존에 미국 중심이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아세안, 유럽연합, 중남미, 중동 등 신흥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기존과 비슷하게 하고 있나요?
분기별 대미 자동차 수출 금액은 전년도 분기와 비교하면 조금 떨어진 수치를 보입니다. 통계 자료는 무역협회 또는 관세청 에서 확인 이 가능합니다.아래는 전체 미국 수출 금액의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Q.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구조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현재는 유예 기간으로 각 국가 별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면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감소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결과로 대미 무역흑자가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역 구조가 미국 중심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 시기이며 미국 내 생산기지 이동등의 보완책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