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약값을 인하추진한다면 우리나라 약품 수출이나 수입에 영향이 있는가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약값을 인하추진한다면 우리나라 약품 수출에 도음이 되는 가요? 그리고 미국 약품 수입에도 도움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입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농산물 중에서도 쌀과 매니옥(고구마)입니다. 쌀의 경우, 기본 세율은 5%지만, 특별긴급관세나 할당관세 등이 적용되면 실질 세율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니옥의 경우, 양허세율이 887.4%에 이른다고 합니다 . 이처럼 높은 관세율은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수출 관세는 대부분의 품목에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자원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품목에는 예외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광물이나 폐기물 등에 대해 환경 보호 차원에서 수출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의 수출 품목은 무관세로 처리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들은 국내 산업 보호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는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한 높은 관세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집권 1기에 이어 또다시 미국 내 약값을 다른 나라 수준에 맞춰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12일 서명했는데 이는 미국 내 비싼 의약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면서 세금 절감 효과를 노린것이라고 합니다.
하 행정명령은 한국의 제약 및 바이오산업, 특히 미국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 데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더 낮은 약값을 지불하도록 하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정책을 부활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 확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값 인하를 추진한다면, 수출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최근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상을 압박하는 경우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44726642168592&mediaCodeNo=25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국 약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혜국(Most-Favored Nation, MFN)' 약가 정책은 미국의 약값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약가가 하락하면, 가격 경쟁력이 높은 한국산 제네릭 의약품이나 바이오시밀러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해외에서 약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따라, 한국 제약사의 미국 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약품 수입에 미치는 영향
반면, 미국 내 약가 인하로 인해 글로벌 제약사들은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의 약가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의 약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내 환자들의 약품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장기적으로 신약 개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제약사의 미국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제약사의 수익 구조 변화와 연구개발 투자 감소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제약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가 약값 인하를 추진하면 미국 내 약가 기준이 낮아져 한국 제약사의 수출 단가도 함께 인하 압력을 받을 수 있어 수익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제약(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분야는 가격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국 내 약가가 낮아지면 전반적인 의약품 수요가 늘어나 한국산 의약품의 수입 확대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수익성보다 시장 점유율 확대를 중시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