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주 5일 10시간 250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부여한 의무는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며너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것입니다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봤쟈 의미 없습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월 4월도 임금을 지정한 시기에 받지 못했다면 이미 임금체불은 발생한 겁니다때문에 퇴사시기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적용되고 조사 착수하는게 맞습니다
임금·급여
Q. 국민취업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연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특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청년의 경우 두 제도 기간이 겹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즉, 저축계좌가 만기(10월)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취업성공수당 산정기간(취업 후 6개월, 1년)과 겹치면, 해당 기간의 취업성공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월급 240만원으로 계약했고,247시간 가량 근무했습니다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하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5월, 수습 3개월(90%) 조건으로 포괄임금제 월급 240만원 계약, 247시간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 할 급여는 2,229,669원입니다. 계약 월급(2,160,000원)이 이보다 적으므로, 차액 69,669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기준최저임금(수습 90%) 시급: 9,027원최저임금 총액: 9,027원 × 247시간 = 2,229,669원② 포괄임금제 월급(수습 90% 적용)계약 월급: 2,160,000원③ 비교 및 결론법적으로 최소 받아야 하는 급여는:최저임금(2,229,669원) > 계약 월급(2,160,000원)따라서, 2,229,669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2,160,000원만 지급받았다면 69,669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기한 (급여 정산일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원래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로 지급하는게 맞는데 별도의 동의서 등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월급 지급일로부터 2주이내라고 기재한 것은 아미 퇴직연금 이관 등 외부 기관과의 협업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월급제이고 6월 30일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급여일은 6월 월급을 지급하는 날로 추정됩니다.회사에서는 통상 주 단위로 퇴직자의 급여이체 등을 하기때문에 8월까지 밀리지는 않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