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미성년자 알바후 사장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욕설폭언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사장 마음대로 언제든지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은 30원 부족이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잘못 알고 계신데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체결할 때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하는겁니다근로자가 일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손해배싱 신청 가능합니다욕설, 폭언, 임금체불 다 한꺼번에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세여다만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네요
임금·급여
Q.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로 월 말 금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다음 달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화요일을 퇴직일로 정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다지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닌거 같습니다일단주휴수당이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나 금전적 값어치는 동일합니다반면에 DC형 운영에 있어서는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연간 임금총액에는 연차 미사용수당과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수당까지 모두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정됩니다연차를 사용해 재직기간이 하루라도 늘어나면, 해당 월의 임금(주휴수당 포함)까지 임금총액에 반영되어 그 해의 DC형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즉, 연차 사용으로 퇴직일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 그 달의 임금(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이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DC형 부담금이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법적연차 12개 법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있죠해당 사업장에 월차 휴가 제도나 별도의 휴가전도가 있지 않은 이상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숫자의 연차휴가제도는 위법이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40대초반 애둘인가장인데 평균연봉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질문자님보다 많이 벌지만 애도 적지만 금전저거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천만원 2천만원 더 번들 뭐가 바뀔까 하닌 생각이 많이 듭니다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할 수 밖에 없기에 결국 비교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삶이 불행해지더라구요그냥 현실에 맞춰서 사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퇴사를 했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다만, 직 장래 괴롭힘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직장의 괴롭힘 여부를 인정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한다는 경우 그 모사나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