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휴게시간 비용지불로 대체할수있나요?
휴게시간 부여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강행규정이므로임금 등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통장사본 꼭 제출하여야 하는걸까요?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통장사본" 제출 자체를 의무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근로자 개인의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알려주었음에도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을 두는 취지는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은 온전히 사업주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근로자 개인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화장실 가는시간, 간식 먹는 시간 등이 일률적이지 않고 부정기적이라면대기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클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질문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일 8시간의 근로제공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가 되어야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취지에 부합됩니다.휴게시간을 9시부터 10시까지로 기재하게 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의 여지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다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강사로 고용이 되면서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사업주(원장)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의 제공이 있었는지를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