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하도급법 조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이에 관한 내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액의 금지) 및 제11조(하도급대금 지급)에서 그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하도급대금을 감액하려면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하자나 계약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방적 판단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관련하여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는 전화 문의 바랍니다.
성범죄
Q. 통매음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소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성급한 대응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혹시 불안하거나 걱정이 크시다면, 먼저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도 좋습니다.전문 변호사와 고소 전 사과문이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세한 도움 원하신다면 프로필의 연락처로 전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원미상인으로부터 받은 소장 내용이 협박으로 보인다면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한 협박 내용이 어머니의 추락과 관련된 정황이라면, 협박 고소와 더불어 추락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청도 가능합니다. 증거와 관련된 서류 및 연락 기록을 확보한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인 고소 및 소송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주거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물, 선박 등 사적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반면, 건조물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관리되는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경우 적용됩니다.두 죄 모두 타인의 소유권과 평온을 침해하지만,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더 중점을 두며, 건조물침입죄는 그 외의 관리되는 건축물 보호에 초점을 둡니다. 추가 상담 요청은 프로필의 연락처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영장실질심사가 들어가면 변호사는 어떻게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만족스럽다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전략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구체적인 상담은 프로필의 정보와 연락처 참고 바랍니다.
폭행·협박
Q. 재물손괴 폭행당했는데 정당방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다리로 허리를 조인 부분에 대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주장할 수 있을 듯 합니다.그러나 상대방에게 가한 손해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키를 강제로 뺏은 것과 고의적으로 오토바이 및 헬멧에 손상을 가한 부분은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피해 입증을 위해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길 권장드리며, 더 나은 법률상담 원하신다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상태+검찰처분 완료사건 이후 고소인의 연락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스토킹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는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고소인이 사과 의사를 전달받고 싶어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받으시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상대방이 어떤처벌받았느지?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사고 발생 당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해자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나 상대방의 사고 처리 진행 상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별도로 가해자의 보험사나 경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대처 방안은 구체적인 사고 상황과 가해자의 보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도움 원하신다면 프로필의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벌금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원심 판결 후 7일 이내에 항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무혐의 처분을 원하신다면 각종 증거와 변론을 준비하여 재심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억울한 상황이시라면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또한 공인이 아닌 일반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욕설이나 험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도움 원하신다면 프로필 안의 번호로 법률상담 전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