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상대방이 어떤처벌받았느지?
안녕하세요 얼마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 차주가 책임보험이안들었다는 사실을확인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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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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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사고 발생 당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해자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나 상대방의 사고 처리 진행 상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가해자의 보험사나 경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대처 방안은 구체적인 사고 상황과 가해자의 보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도움 원하신다면 프로필의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는 상대방의 처벌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 확인서는 주로 사고 발생 사실, 일시, 장소, 관련 차량, 피해 상황 등 기본적인 사고 정보만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처벌 내용을 알고 싶다면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검찰청에 문의하여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 법원에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상세한 처벌 내용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