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단기알바 아무것도 안가리고 신분증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목적 없이 제공한 경우 개인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분증을 제공한 업체나 개인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신분증 사진이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수집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명절 중 대체휴일로 되는 명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주말(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쉬는 제도입니다.대체휴일 적용 명절/공휴일설날 추석 어린이날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기타 공휴일 :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등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Q. 4월5일 식목일은 왜 휴일에서 빠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식목일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2005년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나무 심기 운동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별도의 공휴일 없이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판단이 고려요소가 되었습니다
Q.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지급 요청을 무시하거나 지연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서 안내).
Q. 설연휴에 근무하는 건 휴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설 연휴(법정공휴일)가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기업규모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5인미만 or 5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