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명절에 근무하면 주말보다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명절(설날, 추석 등)은 법정 공휴일로 인정되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로 처리됩니다.명절은 법적으로 공휴일로 간주되며, 이 또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절 근무 시에도 최소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됩니다.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Q. 추가 수당을 요구하니 시급을 변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알바몬 공고와 실제 지급 내역(10,500원 기준 지급)이 있다면, 이는 사실상 시급 10,500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이미 지급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재계산하여 차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반환받으려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43조위반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차액 공제를 거부하고 야간수당 지급을 정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쿠팡이츠 배달 할때 산재보험료 납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종사자(배달기사 등)에게도 적용되며, 특정 업종에서는 의무 가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쿠팡이츠 배달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본업의 산재보험료는 기존 직장에서 회사가 납부하고, 부업으로 발생하는 산재보험료는 쿠팡 측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두 업무에서 각각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Q. 갑질에 해당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갑질"이라는 용어는 특정 조항에 명시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대면 결재 시 업무 관련 질문이 "업무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갑질로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소속된 A업체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라도 소속 사업체(A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이 됩니다.즉,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파견된 사업장이 아닌 파견업체(A업체)를 기준으로 합니다.A업체 소속 근로자 전체 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따라서 A업체 소속으로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