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설명절 고속도로 무료로알고있는데 다른 무료혜택으론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고속철도(KTX·SRT) 할인역귀성 승객을 대상으로 운임을 30~40% 할인하며, 가족 동반 시 15% 할인이 적용됩니다. 2. 문화유적지 무료 개방전국의 22개 궁·능·유적지를 무료로 개방하며, 박물관 및 과학관 등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Q. 야간 수당은 정규직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가 아닌, 평균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문의 경우, 아르바이트생 13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초과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으며,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단축근무 기간이 ~1월 1일인 경우, 해당 1일분에 대해 단축된 급여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 기간이 1월 1일까지 적용되는 경우, 1월 1일이 휴일이라도 해당 날짜는 단축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축된 급여 기준에 따라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유는 1월 1일이 비록 휴일이라도, 해당 일자에 적용되는 임금 계산 방식은 그 이전의 근로 형태(단축근무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Q. 학원알바 퇴직금 원천징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역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퇴직금을 받기위해 학원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근로자가 다시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학원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질문자가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세무서에 이미 신고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이 정확히 처리되었기때문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인것 별개로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사처리가 아닌 무급휴직처리를 사업주에게 요청하십시오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복직 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직처리가되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