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알바 중 다쳤을때 보험금이 안나오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알바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알바 근로자가 다친 사고가 산재보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업무 중 사고와 관련된 보상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재차 문의하거나, 노무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임금체불건인데 더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가압류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미 법적인 절차가 시작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법원에 대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체불 임금에 대한 정당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노동부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해결 진척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1인 시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불법적인 방식으로 강요하거나 과도한 시위 활동을 진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인 시위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적인 조언을 받거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와 가압류, 민사소송 등의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1인 시위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법적 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임시로 국내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기타(G-1) 비자는 영리 목적으로 활동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타(G-1) 비자는 주로 외교관, 공무원, 국제기구 직원 등 특정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으로, 일반적으로 영리 활동이 제한됩니다.따라서 G-1 비자를 소지한 경우,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뉴진스의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자로서, 국내 체류를 위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급받은 비자의 종류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예술흥행(E-6) 비자가 아닌 기타(G-1) 비자를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하니가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영리 활동을 위해서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G-1 비자를 소지한 경우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Q. 5인이하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요. 퇴사자 퇴직금 지급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근속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이 의무이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5인 이상,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은 이뤄져야합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해고통지서에 뭐라고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6일인데, 당일 퇴사한다고 사업주에게 통보하였으나, 18일에 사업주가 나가라고 하셨단 말씀으로 이해합니다.자세한 내막은 알지못하나,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는 1개월 전에 해야하며,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구두로만 해고 통보한 것은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해고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