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시정업무, 근무일수가 차이나는데 급여가 같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따르면 월요일은 주 5일 만근 시 유급휴일이지만, 실제로 일반 부서 근무자는 임시공휴일로 쉬었고, 도서관 근무자는 공휴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근무하게 된 점에서 휴일 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적용되었습니다.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이었고, 휴일 근로가 발생했다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에 근무했음에도 추가 보상이 없는 것은 불합리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원 내용은 합당합니다. 계약서상 형평성 없는 휴일 규정과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불합리한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대체휴일 부여 또는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회사에서 밑에 직원에게 달력으로 구타한 징계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팀장급 직원이 다른 팀의 회의에 개입하고 물리적인 폭력(달력으로 얼굴 강타)을 행사한 것은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외적인 행동으로, 직장 내 폭력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상 부당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견책은 일반적으로 경미한 징계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 등에서 결정된 경우, 징계 사유가 합당하다면 유효합니다. 그러나, 1년도 안된 시간 내에 진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징계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와 징계 후 진급이 가능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사규 수정하려는데 이 내용에 오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해외 근무자 연차휴가 (제22조)해외 근무자에게 연 3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규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2) 휴가기간 중의 휴일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휴일을 당해 휴가일수에 포함한다는 규정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휴가 기간 내에 휴일이 포함되면 휴가 일수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3) 휴일과 휴무일 구분휴일과 휴무일에 대한 구분이 정확합니다. 대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란 표현이 적절합니다.4) 주휴수당 지급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은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며, 연차를 전부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연차를 모두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면제되며, 하루라도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전체적으로 휴일과 휴무일, 연차휴가 규정,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은 잘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휴일과 휴무일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금동결은 회사단독으로 정하고 통보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임금 동결에 대한 결정은 회사가 단독으로 정할 수 없으며, 노사 협의가 필요합니다.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동결이 일방적으로 통지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동결을 통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특히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금 동결 전 노사 간 협의와 합의가 필수입니다.결론임금 동결은 회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노사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공지로 임금 동결을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할 때에 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원 정보근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기록합니다.▶ 근로 시작일과 계약 기간근로 개시일과 종료일(계약직의 경우)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근로자가 근무할 장소와 수행할 업무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사무소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 수행"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근로 시간정규 근로 시간, 휴게 시간, 초과 근무 조건, 교대 근무 여부 등을 명시합니다.▶ 임금 관련 사항기본급, 초과 근무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 등 임금의 종류와 지급 조건을 적습니다. 급여 지급 방법(계좌 이체, 현금 지급 등)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휴일 및 휴가주휴일, 공휴일, 유급 휴가 및 병가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 해지 조건 및 절차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사용자가 계약을 종료할 경우의 조건과 절차를 기록합니다.▶ 복리후생식대, 교통비, 건강보험 등의 복리후생 조건을 포함합니다.▶ 보안 및 비밀 유지 의무업무 중 알게 된 회사의 기밀 사항에 대한 보안 의무를 기재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이름, 직무 내용, 근로시간, 급여, 등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의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