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재조사표 제출을 해야 하는 의무는 변함없습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산재신청을 대신 진행해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산재를 신고하고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결론: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 제출시 과태료는 100만원 입니다.
Q. 주52시간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 근무 역시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이 경우 잔업비가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주 52시간 근무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말 출근과 같은 추가 근로도 이에 포함됩니다.주중에 야근 12시간을 진행하고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주 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한 법적 보상이 필요하며, 특히 주말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시행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나 내규에 이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주말 근무 시 잔업비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로를 원할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Q. 87년생 고등학교 입학년도와 졸업시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1987년생인 경우, 한국의 일반적인 고등학교 입학 시기는 2003년 3월이고, 졸업 시기는 2006년 2월입니다. 따라서 87년생 토끼띠는 2003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2006년에 졸업하는 것이 맞습니다.
Q.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나서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면, 후속 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퇴직금은 통상임금에 기반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면, 상여금이 포함된 추가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소송 절차를 통해 과거의 퇴직금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결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소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적 소송 절차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Q.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은 어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공공 부문 일자리: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민간 부문 일자리: 서비스업, 보건업, 환경관리, 교육 분야 등에서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재택근무: 온라인을 활용한 재택근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령자들이 자택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자원봉사와 연계: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지역사회 복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삶의 질 향상 방안:자아실현 기회 제공: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참여 증진: 노인이 사회적으로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늘리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건강한 일자리 제공: 적정 노동시간과 직무 강도를 고려하여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을 고려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다양하고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노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넘어 자아실현과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재택근무, 공공 서비스, 자원봉사 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