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출근하지 않는 직원이 근로자인가요? 임원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임원과 근로자의 차이: 임원은 법적으로 근로자와는 다른 지위에 있으며, 주요 의무와 책임이 다릅니다. 임원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영진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출근하지 않거나 간헐적인 출근만 있더라도,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그에 따라 4대보험이나 퇴직금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4대보험과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이나 업무 수행이 명확히 근로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지만,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일을 안 하는 직원을 내보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직원을 바로 내보내는 것: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해고하거나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합니다.해고 사유: 근로자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를 통해 해고할 수 있으나, 해고 전 경고와 주의가 필요합니다.징계 절차구두나 서면 경고: 직원에게 먼저 경고를 하여 개선을 유도합니다.서면 통보: 반복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징계 절차를 알립니다.징계위원회: 징계 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포함한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해고: 해고 전 마지막으로 징계회의 등을 통해 해고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결론: 직원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통해 구두 경고, 서면 경고 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고 전 절차와 사유가 명확히 정당해야 합니다.
Q. 대체공휴일은 무슨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의 기준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경우 적용되며, 대체일을 주어진 날짜로 지정합니다.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에 겹친 주말을 대체하기 위해 지정되며, 이를 실질적인 휴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결론: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적용되며, 근로자가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대체일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설날과 추석 등 주요 명절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평일로 지정되어 실질적인 휴일을 제공합니다.
Q. 개인 장사하는 가게에도 연차를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체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개인 가게일지라도,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결론: 개인 가게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Q. 딱 1년 근무자 퇴사시 퇴직급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25년 4월 1일 퇴사:1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연차가 15일로 부여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 시 1일씩 발생한 연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2025년 4월 2일 퇴사: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며,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을 완전히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결론:2025년 4월 1일 퇴사는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5년 4월 2일 퇴사는 퇴직금과 연차 15일 모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