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고용 불안정 문제와 임금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고용시장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는 어떤 영향을 미칠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 불안정 문제와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 촉진, 최저임금 인상, 고용시장 재편성 및 유연화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고용 차이는 재교육, 일자리 창출, 취업 기회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정규직 전환 촉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고용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나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강화 및 시행: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 근로자나 직업 안정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 및 임금 격차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임금 공개 및 투명성: 기업이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별, 연령, 직군별 임금 차이를 공개함으로써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고용시장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영향고용시장 구조조정은 산업 재편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용 전환 지원과 재교육이 중요합니다.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고용 불안정과 임금 격차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고용 차이 해소 방안청년층 지원: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인턴십 기회 제공, 청년 창업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중장년층 지원: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재교육 프로그램, 고용 연장 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한 정책이 중요합니다.
Q.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 둘중 뭐가 더 취업이나 연봉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업무: 재활 치료, 운동치료 등을 담당하며, 병원, 재활센터, 스포츠 클럽 등에서 활동합니다. 물리치료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많습니다.취업: 물리치료사는 노인, 재활 환자, 운동 선수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재활의학과나 스포츠 재활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취업 기회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연봉: 초기 연봉은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이며, 경력에 따라 연봉 상승이 가능하고, 임상병리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결론취업: 물리치료사는 재활치료, 스포츠,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취업 기회가 더 넓고 유망할 수 있습니다.연봉: 물리치료사는 임상병리사보다 약간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재활 및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결론: 물리치료사는 취업 기회와 연봉 면에서 임상병리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를 제외한 낮 근무만 하는 경우에도 물리치료사의 연봉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출산 및 육아휴직 직원의 보수총액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보수총액 신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정부지원금 차액)가 지급되었다면, 이 급여는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출산휴가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며, 11월 중순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었으면, 그 기간도 근로개월수에 포함됩니다. 즉, 2024년 12개월 근로개월수로 계산됩니다.육아휴직 기간 보수총액 신고: 육아휴직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은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개월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5개월 동안은 근로개월수에 제외되며,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건강, 고용, 산재 모두 동일 처리: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는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되고, 육아휴직은 급여가 없으면 보수총액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이 방식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기업분할로 고용승계시 승계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점:고용승계일자는 분할 기준일 또는 신설법인 설립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두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할 기준일이 고용승계의 기준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4대보험 자격 상실 및 취득일자:4대보험 자격 상실 및 취득일자는 고용승계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설법인의 설립일과 사업개시일이 다를 경우, 사업개시일에 맞춰 자격 취득/상실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일자는 고용승계일과 동일한 날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급여 지급:급여 지급 기준은 4대보험 취득일자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 취득일이 사업개시일인 경우, 신설회사는 해당 월의 전체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설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4대보험 취득일자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결론:고용승계일자는 분할 기준일 또는 신설법인 설립일로 설정될 수 있으며, 4대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일자는 고용승계일과 동일한 날짜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개시일에 맞춰 4대보험 취득/상실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으며, 급여는 4대보험 취득일을 기준으로 신설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F-4 비자 국민연금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F-4 비자 소지자의 국민연금 가입 의무: F-4 비자 소지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자 본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미가입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불이익: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다만, 10년 이상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 F-4 비자 소지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와 미래의 연금 수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