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5분 지각했는데 30분 급여 차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지각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급여 차감 규정이 합리적인지 점검합니다.결론: 5분 지각에 30분 급여 차감은 법적으로 과도한 처벌로 볼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불합리한 차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감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불합리한 처벌에 대해서는 상사나 인사팀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려서 작성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경력 부풀리기: 이력서에서 경력 기간을 부풀리는 것은 허위 사실 기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개월 근무를 1년으로 부풀린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고용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단순 기간 부풀리기: 단순히 경력 기간을 부풀린 경우라 할지라도,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력서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나 해고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 내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결론: 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리는 것은 허위 사실 기재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력 기간을 부풀려 기재하는 것도 사기죄와 관련될 수 있으며, 고용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 제출서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채용 제출서류와 관련된 법적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공정한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규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정됩니다.제출서류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16조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며, 지자체 채용에 관한 공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필요한 서류는 내부 관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등은 반드시 법적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Q. 하극상 직원의 징계을 원하나 증거 유무를 따지면 어찌되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적반하장 대응에 대한 대처 방법기록 유지: 징계 처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반응도 중요하므로, 대화 내용이나 행동을 문서화하여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반하장식 태도가 계속될 경우, 이는 추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징계 절차:서면 경고: 구두 경고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서면 경고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서면으로 경고를 진행하고, 징계의 필요성과 증거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면 이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정당한 징계 절차: 징계를 내리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심의 절차를 거쳐 직원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징계 사유와 관련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징계가 불가한 경우징계가 불가한 경우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나 상황에 대한 기록이 충분히 있으면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결론징계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 목격자 진술, 문서화된 증거 등이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직원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응할 때는, 대화 내용 기록, 서면 경고 등으로 명확한 증거와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징계 절차는 정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를 바탕으로 징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같은 질문을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직장상사?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사의 반복적인 질문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고, 기록을 남기며 문제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사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며,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스트레스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