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2025년도 부터 변화한 노동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2024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약 2,096,270원의 급여에 해당합니다.육아휴직 제도 개선: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적용 대상 확대: 자녀의 연령 기준이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사용 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어났습니다.
Q. 근로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시 이용기간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의 보관 기간은 법적으로 무제한으로 설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보관 기간을 설정할 때는 계약 기간이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관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 다시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보유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재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의 보관 기간은 설정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나중에 정직원이 되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될 때 급여는 보통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무 기간은 호봉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직원으로 전환될 때부터 호봉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계약직 기간을 고려하여 호봉을 일부 반영해 줄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계약직 근무 기간이 호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호봉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회사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기업에 다딘다고 하면 노조에 꼭 가입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노조에 가입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노조의 활동이 활발하고, 노조의 협상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로 가입할 의무는 없으므로, 가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만 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일정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주로 사용되는 경우: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시에 적용됩니다.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퇴직금, 산재보험 지급금, 휴업급여 등의 산정에 사용됩니다.주로 사용되는 경우: 퇴직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의 계산 시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평균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결론통상임금은 기본급, 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평균으로, 퇴직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