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자동차보험 접수 후 산재로 넘어갈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대인 보험을 종결하고 산재로 전환하라는 조언을 한 이유는, 교통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산재 처리를 통해, 산재보험이 지급하는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디스크나 후유증이 남을 경우에도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대인 보험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산재로 전환하면 업무 관련 치료와 보상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만약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대인 보험을 통해 지급된 합의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구상권 청구는 보험사와 사업주 간의 문제이며, 근로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일은 드물지만,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전환하면 구상권 문제를 피할 수 있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관두기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고 그냥 나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면, 퇴사 시 "한 달 전 통보"가 필수라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에 퇴사 전 한 달 전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이 규정을 따르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가 됩니다.하지만 계약 기간 내 퇴사를 원할 경우, 대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서나 법률에 따라 미리 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대타 강사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양심적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 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및 원활한 퇴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원격평생교육시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한국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음.중소기업청의 창업 및 기술 개발 지원, 고용노동부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비를 줄일 수 있음.R&D 및 기술 개발 지원금을 통해 원격교육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이나 창업 지원도 활용 가능.
Q. 통상임금이라는건 뭔가요? 전문가분이 알기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시급, 월급 등)정기적인 수당 (예: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변동적인 수당 (예: 야근수당,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야근수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로 지급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로 지급
Q. 11개월씩 재계약하는 근로계약은 아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단순히 11개월씩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계약 해지가 형식적이라면, 법원에서는 "사실상 근속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특히, 계약 종료 후 짧은 공백(예: 1~2개월 후 재고용)이 반복된다면, 무기계약직 회피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큼.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약 갱신이 반복되며 실질적으로 장기 근무한 경우, 계약 종료 후 재고용 시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직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