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장애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직업을 찾아볼 수 있으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 찾기는 장애인고용공단,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차별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보험관계 변경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변경일자는 실제 사업장 정보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의 수정일은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변경 신고일은 사업장이 실제로 변경된 날짜에 맞춰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날이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날짜와 일치하는 경우라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관계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날짜가 실제 변경된 날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 실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근로자 계약에서 프리랜서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서 프리랜서로의 계약 변경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은 다릅니다.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프리랜서로 전환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프리랜서 계약 시 3.3% 공제는 계속 적용되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계속 유지하려면 근로자로서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하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Q. 쿠팡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한뒤 재계약이 불발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계약직 재계약이 불발된 경우, 근로자가 계약을 자의로 끝낸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출퇴근 산재 신청 방법 및 보상 절차 관련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출퇴근 산재의 인정 기준은 근로자가 업무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회사와 관련된 활동을 위해 이동 중이라면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출퇴근 사고는 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중이었다면, 출퇴근 경로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와의 접촉 사고는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사고 발생 직후: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병원에서 산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병원에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사고 발생 후, 근로자가 직접 또는 회사의 산재 담당 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합니다. 공단은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산재신청서 작성: 공단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사고 일시, 장소, 사고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공단 심사: 산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한 후, 사고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산재 여부를 판정합니다.산재 승인 후 치료 및 보상: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후유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