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수습기간을 하고 나서 일방적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직무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임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채용 여부는 회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만약 수습기간 종료 후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한 후, 근로자가 정식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하루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보통 1일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하루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저시급 기준으로 2025년 최저시급이 약 10,000원으로 가정되면하루 급여 = 10,000원 × 8시간 (하루 근로시간 기준) = 80,000원따라서, 연차수당 하루 금액은 기본급 기준으로 하루 급여가 80,000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직원의 월급 및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연차수당 하루 금액은 대략적으로 하루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근로자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출산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140일 동안 기본급 100%를 지원하는 경우, 이 부분은 고용보험 급여와 중복되지 않도록 회사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100%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가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100% 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중복 지급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직원 이동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및 연차 적용 여부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이동하는 직원들의 입사일과 연차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양측 회사 간의 별도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자회사에서도 기존의 근속기간과 연차를 인정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이동 후에도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자회사의 취업규칙자회사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취업규칙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회사의 취업규칙을 모회사와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직원들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이동하면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 연차 휴가 등 중요한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자회사의 특성에 맞게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DC형 이동 가능 여부퇴직연금은 모회사 퇴직연금에서 자회사 퇴직연금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는 분리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처 변경은 직원의 동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회사의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할 수 없다면, 모회사 퇴사 후 자회사에 신규 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직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4대보험 처리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인별로 구분되므로, 직원의 4대보험 상실 및 재가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이동 시,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자회사의 법인에 대해 새롭게 신고해야 합니다. 동의서 필요 여부직원들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이동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이동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특히 근로조건 변경이나 법적 권리의 이전 등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3.3% 공제하여 받는 것으로보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 같습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인 경우 8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1시간 입니다.토요일 근무는 1.5배 가산 그리고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지 check 해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