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회사의 부조리를 오픈시킬 경우 내부고발자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경우 회사로부터 본인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률근로기준법(부당해고·부당징계 금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처우 시 법적 대응 가능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내부고발자에 대한 따돌림·불이익 금지내부고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고로 인해 해고·징계·차별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공익신고기관을 통해 ‘익명 신고’ 활용 시 법적 보호 가능신고 후 불이익 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가능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면 노동청·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필요 시 변호사·노무사를 통해 법적 대응(부당해고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진행 가능
Q.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무직 → 컴활·ERP·MOSIT·개발직 → 정보처리기사·SQLD·AWS금융·회계 → 전산회계·FAT·CFA마케팅 → 구글 애널리틱스·SNS 광고 전문가무역·유통 → 무역영어·유통관리사전기·기계 → 전기기사·소방설비기사의료·복지 →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공기업·공무원 → 한국사·KBS한국어·토익
Q.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기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써야할 내용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근로자 및 사업주 정보 (이름, 연락처, 사업장 정보)계약기간 (근로 시작일 및 종료일)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일일 및 주간 근무시간, 휴게시간 명시)임금 및 지급방식 (시급, 지급일, 수당, 세금 공제 여부)휴일 및 휴가 (주휴수당, 연차휴가 적용 여부)계약 해지 및 퇴직금 여부 (해고 사전 통보 기준,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근로자에게 1부 제공)
Q. 기간제근로자 주말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은 법정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및 회사가 정한 약정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근로계약서에서 주말(토·일)이 소정근로일(정상 근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즉, 근로계약서에 주5일(수~일) 근무, 월·화 휴무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토·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정상 근로’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음.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수~일 근무, 월·화 휴무’로 정해져 있다면, 토·일 근무는 정상 근무일이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음.월·화(휴무일)에 근무하면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함.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함.
Q.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해고가 쉽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미국은 연방 노동법이 있지만, 각 주(州)의 노동법이 더 강하게 적용될 수 있음.일부 주(예: 캘리포니아)는 해고를 보다 어렵게 만들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임의 해고"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반면, 한국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구조임.미국은 고용의 유연성(Employment Flexibility)을 강조하며, 기업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함.반면, 한국은 해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옴.또한, 미국은 실업급여(실업보험)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해고된 근로자가 쉽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