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설연휴 근무시 수당이1.5배인지 2배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설 연휴에 근무한 경우 수당은 통상시급에 기본적으로 1.5배 지급될 수 있음.설날(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된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에 8시간 이상 근무 시 그 초과분은 2배(기본급 1배 + 휴일근로 1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음.
Q. 회사 키우는 강아지 물려도 산재처리 가능한거에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물려 발생한 부상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산재처리가 가능함.산재 인정 요건은 ‘업무 관련성’이 충족되는지 여부이며, 회사가 기르는 강아지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업무의 연장선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단순한 개인적 행동(예: 근무 외 시간에 강아지를 놀아주다가 물린 경우)이라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음.
Q.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계약 만료 포함)이어야 함. 2020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새로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음.주말 아르바이트(월 48시간, 주 12시간)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재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거나 근무시간이 명확히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가능성이 큼.파트타임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려면, 종료된 아르바이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주당 평균 근로시간(15시간 미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이직 후 실업 인정 과정에서 ‘재취업 상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임이 증명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
Q. 회사 내에서 맺어지는 근로계약은 계약 사인 하면서부터 효과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에 의한 일방 계약해지(자진퇴직)과 계약 체결 후 즉시 근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근로 시작일 이전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강요 또는 기망(속임수)이 있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Q. 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 중 "E-1~E-7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 대상이 됨.단, 단순노무(E-9), 계절근로자(E-8), 방문취업(H-2) 등 일부 비자 소지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비자 유형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