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고 또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있습니다.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함.반면,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예: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보다 넓은 보호 범위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됨.즉, "근로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지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안전보건 보호를 받도록 하는 개념임.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Q. 일을 하는데 4대 보험을 절반만 내는 직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사업장이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 비율이 다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함.
Q. 알바 퇴직금은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아르바이트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퇴직금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로 산출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3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함.월급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함.따라서, 근무 기간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확인한 후 위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출하면 됨.
Q. 학교에서의 체험학습은 최장 몇일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학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는 교육청 지침과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최대 19일, 중학교는 학기당 10일, 연간 최대 20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허용 일수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이나 교육청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사 전에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이미 승인된 상태라면 퇴사일은 기존 사직서에 명시된 날짜로 효력이 발생하며, 징계 이후 다시 제출한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음.인사팀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정직 이후로 퇴사일을 변경하도록 유도한 경우, 이는 부당한 절차일 수 있으며, 기존 승인된 사직서를 근거로 원래 퇴사일 기준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