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초과근무수당 제한은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월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하며, 회사가 초과근무 시간을 2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체 규정일 수 있음.문제는 업무량이 많아 불가피하게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초과근무가 제한 시간(20시간)을 초과해도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회사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
Q. 배달알바 일주일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배달 알바(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으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 52시간 근무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즉,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근무할 수 있으며, 배민커넥트·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병행하여 총 104시간 이상도 근무 가능함.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배달 라이더(근로계약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Q. 알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도 피보험 근로일수(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일용직 실업급여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함.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고용보험이력내역서 외에도 사업주가 제출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필수이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인지 확인이 필요함.이직확인서는 일용직의 경우 제출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이력 상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 종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코드번호로 추적가능)
Q. 일용직 노동자도 일을 하다 다치면 소속이 아니여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노동자라도 업무 중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처리가 가능함.특히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원청과 하청 모두 산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 가능함.단, 산재 승인 여부는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 업무 중 부상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무 기록(출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과 사고 경위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Q. 언제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므로, 최소 2025년 2월 6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2025년 2월 7일에 퇴사하면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이보다 일찍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연차휴가는 1년 근속 시 15일이 부여되며,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됨.따라서, 2025년 2월 7일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