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연봉 계약 시 퇴직금 포함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별도 적립 또는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며,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납니다.연봉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조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금액이 실제 퇴직금으로 적법하게 적립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퇴사할 때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주2일 16시간 근로자 실업급여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해고, 계약 종료 등)과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을 경우 지급됩니다.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로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주 2일 근무라도 주당 소정 근로시간(16시간)을 기준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고, 계약 만료, 해고, 근로 조건 악화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근속연수 산정 시 육아 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 산정 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령 및 판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이를 제외할 근거가 없습니다.
Q. (재질문 죄송합니다) 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계약의 적법성 여부주 14시간 근무 조건에서 근무일, 시간,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3.3%)은 체결은 가능하나,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2.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리스크근로자가 "실질적 근로자"임을 입증하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4대보험 소급 가입(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법 위반)3.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한 방법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하지않으면 됩니다.4.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체결하면됩니다.
Q. 실업급여신청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데 일용직으로 산정된까요?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 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3.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없는 경우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을 것4.마지막 근무 사업장의 근무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일용직근로자라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셨던 사업장에서의 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의 기준 일용근로자 실업사태기준이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