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에서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 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즉,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5년이 지나면 공단은 더 이상 해당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 114개월"은 해당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미납되었음을 의미합니다.해당 보험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납부할 수 없습니다.
Q. 평일 회사 지정 휴무일에 출근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등약정휴일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따라 회사가 정한 휴무일회사가 지정한 약정휴일이라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로 인정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지하철 묻지마 밀치기,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묻지마 밀치기 방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승강장 안전선 개선 : 대기 구역과 이동 구역을 구분하고, 대기선을 더욱 명확히 표시안내판 및 경고 시스템 : "문지마 밀치기 금지"와 같은 경고 표지판 설치자동문 시스템 : 열리는 문 위치에 안내 장치를 추가하여 질서 있는 승하차 유도밀치기, 폭행 등 위험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벌금 또는 출입 금지 조치를 강화혼잡 시간대 관리 강화 : 질서 유지 인력 확충 및 기술적 장치 도입
Q. 기업에서 산재처리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업무 중 발생한 사고예시 : 공장에서 기계를 작동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경우.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2. 출퇴근 중 사고2018년 1월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여부와 무관).예시 : 도보나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3. 직업병장기간 업무로 인한 만성 질환.예시 :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반복 작업으로 인한 디스크 등), 유해물질로 인한 중독.4. 업무 관련 스트레스과도한 업무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음.예시 :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5. 업무 외 행사 중 사고회사가 주최하는 행사나 워크숍 중 발생한 사고.예시 : 회사 체육대회 중 부상.
Q.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에게 연차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도 병가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병가로 인한 휴무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규정에 따라 병가 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병가가 회사 규정상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연차에서 차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