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이번 설연휴로 인하여 일주일 내내 출근을 안했을 경우 2월 2일 주휴가 발생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휴일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설연휴)은 근로자가 출근 의무를 가지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 시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휴일 발생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설연휴가 포함된 주에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간주되면, 주휴일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회사가 1월 31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소정 근로일로 인정한다면, 이는 주휴일 발생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Q. 마이너스 연차 강요하는 회사. 퇴직 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의 청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강제로 연차 사용 또는 초과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연차 사용과 그 계산은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며, 회사가 강제로 초과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체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체당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대신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최고 한도액은 퇴직금의 경우 700만 원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금을 일부 수령했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에 대해 체당금 한도(700만 원)를 적용합니다.즉,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남은 미지급 퇴직금이 700만 원 이하라면 그 금액만 지급됩니다.체당금은 전체 퇴직금 총액 대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지 않습니다.실제 미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그 금액이 한도 내라면 전액 지급됩니다.
Q.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적 질병, 사고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의사의 소견서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의사의 소견은 귀하가 퇴직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다가 퇴직 후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을 받아 제출한다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전에 질병등의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Q. 4일정도 하고 그만둔 알바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하루 7시간 30분씩 3일, 2시간씩 1일 근무했다면총 근로시간 : (7.5시간 × 3) + 2시간 = 24.5시간급여 계산 : 24.5시간 × 10,030원 = 245,735원10% 수습공제하여도 22만원가량 계산됩니다.여기서 4대보험은 고용보험료만 부담하면되고 소득세를 추가부담합니다.하지만 20만원을 상회할것으로 보이므로176,095원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