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묻지마 밀치기,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하철에서 묻지마 밀치기가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다칠 수 있는것 아닐까요? 인원 통제나, 규제 법은 사실상 어려운건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묻지마 밀치기 방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강장 안전선 개선 : 대기 구역과 이동 구역을 구분하고, 대기선을 더욱 명확히 표시
안내판 및 경고 시스템 : "문지마 밀치기 금지"와 같은 경고 표지판 설치
자동문 시스템 : 열리는 문 위치에 안내 장치를 추가하여 질서 있는 승하차 유도
밀치기, 폭행 등 위험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벌금 또는 출입 금지 조치를 강화
혼잡 시간대 관리 강화 : 질서 유지 인력 확충 및 기술적 장치 도입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지하철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교육과 묻지마 밀치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 과실유무 및 형사적으로 처리 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에 밀치는 부분 자체를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측면에서는 안내 방송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여 대비책을 세우는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하철에서 사람을 떠밀어 다치게 하는 행위는 형법 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역에서는 인원을 배치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민의식의 부재입니다
사회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보니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길 바랄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