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는 근로자와 사측 중 어디에 친화적인 결정을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하되, 근로자의 생계와 권익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특히 부당해고·부당징계와 같은 분쟁에서는 사측이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명이 부족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옵니다.
Q. 2025최저시급으로 점심시간제외 일 7시간 근로인경우 최소월급이 주휴 포함하여 얼마인가요 야간수당 계산과 야간은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 7시간 근무 기준(주 35시간 근로)실제 근로시간 : 주 35시간주휴시간 : 주 7시간총 지급 기준 : 42시간 × 4.345주 = 월 182.49시간"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로, 해당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수급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일시적인 근로로 간주되며, 공공근로 종료 후 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공공근로 참여 기간 동안은 근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공공근로 종료 후 실업 상태를 다시 인정받아야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근로 종료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상태를 신고합니다.종료된 근로와 관련된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업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Q.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이직 사유: 비자발적 실직(근로계약 만료 등)이거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2.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3. 구직활동: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할 것근로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합니다.질문자의 근속기간(2023년 11월 ~ 2024년 12월)이 1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요건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령자라 하더라도 재취업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퇴사 후 7일의 대기 기간이 지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신청 시 준비서류 :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구직등록 필수
Q. 내일배움카드 전액 지원 강의 들을 때 알바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 프로그램에서 주 30시간 이하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수업 일정과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이 겹치지 않아야 하며, 훈련 참여도(출석률)를 충족해야 합니다.출석률이 저조하거나 훈련 참여에 지장이 생기면 프로그램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