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변호사 분들은
특허변호사를 꿈꾸신다면 문과보단 이과에 진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허출원과 관련해서 다수의 이공계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특허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변호사의 특허는 출원보다는 사실 사후적인 침해구제관련 소송이 많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특허분쟁이 주로되는 무효, 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사회에서 어떠한 특허분쟁이 주로 발생하는지를 미리 검토해보시지요.대학교를 진학하시는 경우 발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특허 관련 대회나 논문경연대회 등에 수상하시는 것도 추후에 자소서를 풍부하게 기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당해 활동은 고등학교에도 있으니 일관성을 위해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Q. 자동차명의 빌려줬을때 법적효력이 되려면
명의 변경 기한 내에 변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차량 처분, 위약금 지급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명시하면 될 듯 합니다.예를 들어 기한 내 변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현재 명의자는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와 같은 조문이면 될 듯 합니다.
Q. 결혼한 배우자가 과거 성형수술을 한걸 알게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그정도 사정으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민법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따라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성형수술을 숨긴 사실만으로는 그리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Q. 예전동네서..폭행사건이있었는데 유부녀가..
네 당연히 사적구제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아무리 그러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욕과 폭행을 하였다면 각기 모욕죄, 명예훼손, 폭행죄로 의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유효한지?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통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고, 그러한 합의를 하게 된 계기가 계약서 전체의 무효를 따질 수 있는 경우에만 위 문구가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던가, 기망에 빠트렸다던가, 나의 무지를 이용하였다던가의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