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Q. 드라마 다리미패밀리에서 훔친돈을 되돌려 주었는데 이렇게 훔친돈을 돌려주면 처벌받지않나요?현실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절도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따라서 절도를 한 경우 훔친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처벌을 안받지는 않습니다.다만, 형량에 참작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범죄는 기수(실행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는 당연히 사기, 횡령, 배임도 마찬가지입니다.
Q. 2025년 1월 14일 15일 변론기일이라는데 변론 기일이 무슨뜻인가요?
변론기일이란 재판이 진행되어 양 당사자 혹은 일방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서류를 사전에 법원에 제출한 상황에서, 다시 양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여실제로 재판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변론 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자신이 사전에 제출한서면을 짧게 요지를 말하며 주장에 따른 공방이 이어지거나 반박하게 됩니다.
Q.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형사재판이나 민사 재판을 하면 보통 한사람당 시간은 어느정도 할애가 되나요?
재판의 난이도나 입증에 따라 다릅니다.그리고 기일에 따라서도 다르고요.재판은 드라마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에 걸쳐 다수의 기일이 열리면서 공방이 되는 것이라..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은 10분만에 끝날 수도 있고증인신문과 같은 장시간을 요하는 사건은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통상적으로 민형사 모두 15분 내로 끝나는 편이며, 재판시간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Q. 차용증 법적효력이 가능한 양식인가요?
네 저정도 내용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도 부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채무자 채권자 날인하시고 두장만들어서 간인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Q. 집이나 상가앞에 모아둔 박스를 몰래 가져가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통상적으로 박스를 내놓는 것은 버리기 위해 내놓은 것이지요.따라서, 이런경우 이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별 큰 문제는 되지는 아닙니다.반면, 집이나 상가앞에 다수의 박수가 정갈하게 쌓여있고 집주인도 당해 박스를따른 용도를 위해 보관한 것이라면 이를 가져가는 것은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