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Q. 불법도박이 성립되는 기준은뭔가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일시오락의 정도가 아닌 때에는 도박죄가 됩니다.다시 말해서 도박에서 딴 돈을 가지고 나갈 의사가 있다면 도박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돈의 액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다릅니다.예를 들어 월 수입에 비례하여 금액이 현저히 낮으면 도박보단 오락이 되겠지요.따라서, 경제적 여건, 행한 장소, 시간 그리고 고의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판례에 따르면, 점당 500원 짜리 고스톱을 버린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직에 정보보조금을 받던 자였기에,당해 행위는 오락이 아니라 도박으로 평가받았습니다.반대로, 전문직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같은 점당 500원의 고스톱을 버린 경우는 소득에 비례하여도박이 아니라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친구들의 재산수준, 게임이 지속되는 시간, 장소, 사회적 지위를 모두 고려합니다.
Q. 주택연금 신청시 자녀가 같이 살아도 되나요?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고, 집의 가치에 비례해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가족의 동거여부가 연금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자녀분께서는 당연히 동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더하여, 주택연금 홈페이지의 가입자격을 보더라도 그러한 제한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Q. 만약에 부모가 이혼시 엄마가 애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아빠랑 가겠다고 한다면~?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혼할 경우 가정법원에서도 자녀의 의사를 먼저 고려합니다.자녀의 의사를 고려한 다음, 비용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을 고려하므로자녀의 의사가 아버님과 사시는게 의사라면 그렇게 결정될 것입니다.
Q. 층간 소음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아노 소리는 기체를 통해 전달되는 ‘공기전달음’에 해당하는데, 소음을 5분 동안 측정했을 때 주간 45dBA, 야간 40dBA를 초과하면 층간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출처: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390150)따라서 민원제기가 존재한다면 낮이든 밤이든 층간소음 자체는 될 수 있으며, 피아노로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한 억제하도록노력하여야 합니다.이러한 분쟁은 통상적인 사회상규에 따르므로, 집주인이 최대한 소음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입증한다면 법적인 책임까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된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1.임대인에게는 계약기간에 따른 명확한 기한의 이익을 보장해 줍니다.임대차기간이 2년이라면 2년에 따른 계약기간을 임차인이 준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중간에 살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법리상 임대인은 이를 수락하지 않아도 됩니다.2.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 약자이므로 다수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가.임대차기간은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나, 만약 갱신된 계약이라면일정기간을 두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다.소액임차액의 경우에는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라.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