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Q. 보이스피싱 공범이 구속되었는데 합의금은 어찌 진행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변제능력에 따라 다릅니다.그 합의금은 주범이 아니라 연락책일 확률이 큽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범이 잡힌다면 당연히 손해의 전부의 만족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대부분 국내에서 잡힌 공범은 연락책이나, 환전을 담당하는 알바와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변제능력이 없어 사실 그정도 금액에 합의를 해주는 것입니다.따라서, 잡힌 공범이 주범인지, 단순한 연락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시면 받으시고 합의하시지요
Q.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피해자를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사실 적시여부, 평가의 저하 or 경멸적 표현등이 차이입니다.즉 명예훼손은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저 회사는 최근 부도가 났다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이고모욕은 저 사람은 바보다, 개xx, 소xx, 멍청한 인간하고 말도하기 싫다와 같은 표현이 모욕이 됩니다.두 죄는 당연히 경찰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은 고소가 없어도 기소가 될 수는 있으나 그럴일은 적고..사실상 합의를 하게 되면더이상 죄를 묻지는 아니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Q. 거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윗집에서는 남몰라 하고 연락도 안되고 있을 경우 신경도 안쓰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해결될까요?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일단 관리사무소에 말씀해보시고,그럼에도 관리사무소가 나몰라 하거나 윗집에서 무응답이라면그 것을 증거로 만들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다만, 누구의 원인이 윗집인지 공유부분인지 외벽인지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누수탐지자체가 선행될 필요는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누수탐지의 협조를 위해 내용증명은 먼저 보내고 그럼에도 불응한다면 부득이하게소제기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Q. 경찰이 이런 문자한통 수사도 해주나요?
익명의 문자로 그런 것이 왔다면, 명예훼손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마 개인이 접수하면 접수가 안될 확률이 높고..수사관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던 정식으로 고소제기를 해야만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신다면 수사자체는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으로 법리에 요건에 맞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해야지만 수사가 어찌되었던간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주거침입죄 피해자가 출석해야되는 경우?
고소인 조사를 끝나고 통상적으로 출석할 일이 없긴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판의 경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 출석을 요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다만..그럴 경우는 사실 드물고, 확인서 등으로 갈음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결론적으로 출석할 일은 10% 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