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근무, 퇴사일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025. 11. 17.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사일이 2024. 11. 16.이므로, 2025. 11. 15.까지 근무하고 11. 16. 퇴직(퇴직일은 근무를 최종적으로 제공한 날의 익일)하면, 1년 근무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수령 자격이 됩니다.다만. 2025. 11. 17.까지 출근하신다음 퇴직하면, 퇴직시 연차수당 15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휴일·휴가
Q. 육아휴직자 연차 및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신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40일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60조6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 년도(2025. 4. 12.)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연차휴가 발생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여도 일할계산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목~일요일 4일 근무에 주휴일이 차주 월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7조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목~일요일을 소정근로일, 차주 월요일을 주휴일, 차주 화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여도 관계없습니다.한편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례의 경우 모두 그 주의 하루씩 결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쿠팡 일용직은 20살이 되어도 생일이 지나야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8세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취업에 제한을 받는 연령은 아닙니다.따라서 회사의 사규 등 채용 기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듯 합니다. 다른 직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단축 사규 수정, 노동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규를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해당 절차를 결여한 경우 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업주가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할수 있고, 해당 사규 변경에 근거하여 줄어든 계약기간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사업주가 지게차 사고가 나면 보상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상 손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나 장례비, 기타 사규에 따른 위로금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민법상 손배는 지게차 관리 등 사건에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가해자에게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산재보험법상 보상은 공동대표님이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도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 연봉 변경시 재작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 기간 중 임금의 80%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연봉 100% 금액의 변경이 없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다만 연봉액 자체가 변경되거나,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직 근로자 갱신 계약과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과 마찬가지로 11일 부여하면 됩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는 기존 정규직 시절 근로기간을 제외할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소급신청 후 입금 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별개입니다.보험료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만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습니다.보험료징수 문제는 체납에 관한 문제로 별개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