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강사법 3년보장 후 강사 재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는 무기계약 간주 규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한편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3항에서는 신규 임용을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있을 뿐, 3년간 재임용 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무하는 대학의 정관 등 취업규칙에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2026. 3. 1.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귀하가 근무하는 학교 규정 상 "계약종료 4개월전까지 만료사실과 재임용 신청절차를 해당 강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학에서 재임용의사를 갖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추측컨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1에 규정된 강사 임용기준 및 절차 등을 학교 규정으로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달리, 재임용의사를 가지고 해당 규정을 도입한 것은 아닌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로계약
Q. 한달보름만에 권고사직 했을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고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는 직장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퇴직한 회사 및 직전 근무회사에서가 필요합니다. 두 회사에 모두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이후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워크넷 구직등록, 교육참가 등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4대보험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본인부담금은 자신이 받은 임금의 대략 9.4%수준입니다. 따라서 두달치 월급총액대비 총 공제 금액이 대략 9.4%내외라면 정상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는 마지막달 월급(42만원) 만 기재되어 있어 2달간 받은 급여가 얼마아지 몰라 판단이 어렵지만, 만약 첫달도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면 공제금액이 조금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급여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신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사업장에 4대보험이 얼마로 신고됐는지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채불인지 봐주세요 상담도 진행하게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학교-산업체 간 표준협약서 및 현장실습계획 아래 현장실습을 진행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어려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지만,그 실질이 기술, 지식 등을 학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따라서 2개월째 근무가 위와같이 표준협약서나 현장실습계획 아래 실시되지않고,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며, 이경우 계약서에 임금을 어떤 수준으로 정했든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진정을 하는데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Q. 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을 통해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 해제 라는 처벌을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란 징계절차개시, 범죄행위 수사 등의 이유로, 해당 직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예상되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근로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징계절차 또는 수사가 종료되면 징계가 부과되며, 심각한 사안일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될수도 있습니다.해임과 파면은 모두 근로관계를 강제종료 시키는 처분이지만,파면의 경우, 5년간 공직에서 일할 수 없고 퇴직수당 및 연금수령액이 감액되어 더 엄중한 처벌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지급을 안해주는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서명을 할 필요도 없고 서명을 하여도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 등의 사유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되나, 사업장의 고용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근무하여도(즉 조퇴하여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사규에 따라 조퇴나 지각으로 누적된 시간이 연차 1일분(8시간)에 이르면 해당 연차일수를 차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매일 비방하는 수준의 갑질을 반봇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해당 행위가 반복적으로, 공연히(직원들이 다 들리도록) 이루어졌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용직 주5일 근무를 전제로, 주휴일을 포함하면 한달에 24일 정도가 피보험기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2024.07.01 - 2024.08.31 (상용) 약 48일2025.02.03 - 2025.05.23 (일용, 총 근로일 83일)2025.06.02 - 2025.09.01 (상용) 약 72일이므로, 합산하면 203일이 됩니다. 180일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