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Q.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연장근로 거부 정당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됐다고 해도 이는 '적법'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뿐,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부적법한 연장근로에 동의한것 으로 확장해석될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첫출근 화요일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화요일부터 출근하신경우 첫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것으로 해석됩니다.다만, 근로계약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에는 1주간 6일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임금·급여
Q. 근무시간 11~5시 식사비 월급에 비포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주지 않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위탁운영기관인 경우 시·도는 감독기관이므로,운영 실태를 알리고 시정요청을 하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임금체불, 인권침해, 부당대우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 및 15조, 근로기준법 104조등 규정에 근거 감독기관이나 노동청에 고발, 진정하셔도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9시간 근무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702,130 원으로 계산됩니다. 5인미만도 주휴가 적용되는데, 주휴를 적용하지 않은듯 합니다.1주 근로시간 54시간 , 주휴 8시간총 62시간월급 : 62시간×(365÷7÷12)×10,030원=2,702,7130 원
휴일·휴가
Q. 퇴사 시 월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 급여에 해당 월차 1일분 금액이 공제되거나, 급여가 지급된 이후라면 1일치 연차수당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차를 초과 사용했다고 하여 퇴직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임금이고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입니다.퇴직하실 수 있고 한 달 더 일할필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습니다.. 보상휴가를 아직도 못받았아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일급을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보상휴가는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가산 1.5배, 그중 22시부터 06시까지 제공한 근로는 휴일+야간 가산 2배의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1일분 임금+ (보상 받아야하는 시간-5시간(실제 보상휴가 부여시간)) × 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기업에서 인센티브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제가 맞습니다.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기여정도에 따라 분배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자에게 득이되는 제도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그러나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하여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맞추고 나머지 항목을 비정기적 인센티브로 하는 등의 악용의 소지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를 못 하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고 회사에서 해줘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끝까지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보험관계 상실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입사 취소는 곧 해고를 의미하는데 해고에는 고용을 유지할 수없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수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일·휴가
Q.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미가입시 육아휴직 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수당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에 배우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