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인데 매 달마다 월급에서 인수인계 비용이라며 돈을 차액해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지급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입증자료와 함께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연차사용후 퇴사 를 사측에서 거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회사가 무슨 수로 막나요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퇴사일 지정도 근로자의 선택이자 권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지정일보다 더 빠르게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이 지정하신 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0월 3일 개천절 퇴직일로 설정하면 급여는 언제꺼까지 정상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그럼 퇴직일 이후로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네 가능합니다.3. 네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추석연휴 중 임시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식 공휴일과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같은 성격의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 이에,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 8시간까지는 50%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8시간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휴일·휴가
Q.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인데 3일인 개 철절을 대체해서 쉬라는게 말이 되나 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신가요? 그렇다면 임시공휴일도 근로기준법령 및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하여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회사 재량으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절대 사장님이 못쉬게 할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낼려고 하는데 무급이라고 하는데 법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율하는 바가 없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에, 병가는 무급이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며, 해당 일의 급여를 받고 싶으시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의 연차는 매년 계속해서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매월 발생하여 총 11개2년차부터 15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4년차부터는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즉, 11개 15개 15개 16개 16개 ... 이런식으로 최대 25개의 연차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차가 몇개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22. 9. 25 1개22. 10. 25 1개..23. 7. 25 1개ㅡ 여기까지 11개 (9, 10, 11, 12, 1, 2 ... 7월)그리고 23. 8.26 1년 근무하였으니 연차 15개 발생. ->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임금·급여
Q. 현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같은 근무지에서 퇴사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비자발적 사직이라면 가능하지만, 자발적 사직이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중 업무태도나 능력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사직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서 상호 합의가 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퇴직 처리를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결국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기 위해선 수습근로자를 평가하는 기준표가 있는지, 그 기준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실제로 그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가 미달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